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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토지정보 서비스’ 전국에 알린다
‘내 손안에 토지정보 서비스’ 전국에 알린다
충남도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및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구현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내 손안에 토지정보, 충남은 증강현실로 본다’를 주제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랜드로(Land-RO)’ 모바일 앱에 대해 전시했다. 올해 도의 정부혁신 대표 브랜드 과제인 랜드로 앱은 도내 현장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토지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9월 전국 정보화과제 연구대회 지자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토지현장과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랜드로 앱은 현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즉시 △지적도 및 토지·인허가 정보 확인 △토지이용 행위 규제 정보 확인 △가상 주택 건축 △관련 법률 조회 등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랜드로의 기능과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전시관내 현장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 직접 각종 토지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백범 김구 선생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사진을 찍고, 출력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랜드로 앱 개발을 비롯한 도의 다양한 우수·혁신사례들을 지속 발굴·홍보하고, 선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도내 첫 검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도내 첫 검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22일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수행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결과, 47주차(17∼23일) 호흡기 질환자 표본 검체에서 A(H1N1)pdm09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난해 44주차(11월 7일)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검출됐으나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예방 접종 및 개인위생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높아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지만,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두통, 근육통, 인후통을 동반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감염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등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 접종 시에는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4주 걸리는 것을 고려해 유행 시기에 앞서 접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노약자·기저질환자 등은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예방법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전염성이 강한 만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좋고, 유행기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 활동 최우수 기관에 공주시 선정
특사경 활동 최우수 기관에 공주시 선정
충남도는 21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시군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제3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주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사경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그 사례를 대내외 널리 알려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도와 시군 특사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발표 심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사경 활동에 대한 서류심사를 추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서류부문은 5개 평가지표를 선정해 송치실적, 합동단속 적발건수, 특별단속 등 특사경 단속실적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다. 발표부문은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의 항목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공주시가 ‘부정 출발한 서민갑부, 특사경이 제 자리에 돌려놓다’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서산시와 부여군이 우수상을, 서천, 홍성, 천안시 3개 시·군이 장려상을, 그 외 9개 시·군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정석완 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특사경 활동 우수 시·군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특사경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도 주관 기획·테마 단속 계획에 따라 민생 6대 분야 시·군 교차·합동 단속과 도의 수사송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6대 분야: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중부해경청, 태안에서 해양방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중부해경청, 태안에서 해양방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21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소속기관 방제요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방제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은 중부해경청 주최로 소속기관 방제 전문가들이 모여 올해 업무 성과와 현안 과제들을 정리하고 2020년 해양방제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전국 130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극복한 기념비적 역사를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진‘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가까운 태안군 만리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워크숍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업무성과 및 현안과제 공유 ▲2020년 해양오염방제 업무발전을 위한 분야별 소통의 시간 ▲해양오염 예방학습단 수행과제 발표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견학 등으로 진행되며,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익힌 방제기술 등을 공유하여 방제역량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올해 10월 기준, 지난해와 비교하여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43건에서 34건으로 20% 감소했고, 유출량도 85.8kl에서 4.5kl로 94%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2020년에는 해양오염 예방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제 대응체계를 개발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 인구 2045년 232만 6000명 추정”
“충남 인구 2045년 232만 6000명 추정”
“충남도 내 인구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오는 2045년에는 232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 증가·정체·감소 등 세 지역으로 구분, 일자리·학교·의료복지 기반형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보고와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률)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2025년 218만 5191명, 2035년 228만 7812명, 2045년 232만 5553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2017년 기준)됐다. 이는 통계청이 2017년 기준으로 추정한 2035년 235만 명, 2045년 234만 명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천안 2035년 74만 9389명, 2045년 78만 4675명 △아산 2035년 41만 8720명, 2045년 46만 4391명 △서산 2035년 19만 4305명, 2045년 20만 1523명 △계룡 2035년 4만 7522명, 2045년 5만 507명 △당진 2035년 19만 1863명, 2045년 20만 2888명 △홍성 2035년 10만 7756명, 2045년 11만 2735명 등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나머지 9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비전으로 ‘충남 인구의 통합 케어-건강한 인구 구조와 더 행복한 충남’을 제시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일자리’를, 정체 지역은 ‘학교’를, 감소 지역은 ‘의료복지’ 기반형을 대응 모델로 내놨다. 목표는 △일자리·출생양육·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 △학교 중심의 지역 활성화 도모 △고령자 주거·의료복지 서비스 통합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잡았다. 일자리 기반형 모델의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기반형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린바이오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충남사회주택 공급 △작은 정주커뮤니티 거점 조성 및 유휴공간시설 개방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및 교통 장벽 제거 등을 제출했다. 학교 기반형은 △학교 교육 중심 커뮤니티 구축 △양육·노인 통합 돌봄센터 및 공립 숲속 어린이집 운영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특산품 가업 잇기 프로젝트 도입 △중장년 1문화 즐김 사업 확대 등을, 의료복지 기반형은 △고령자 친화적 공공주거시설 확충 △의료기반형 정주체계 모델 구축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확대 △빈집 및 빈 시설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제안했다. 공통 사업으로는 △출생가정 통합 육아용품 지원 △인구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충남 유출입 인구 조사 및 전입자 통합 지원 서비스 구축 △인구정책 아카데미 및 연구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우리 도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만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의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 9000여 명 늘어난 4만 4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일 1차 확대 지원 대상 1만 4000명에게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기간을 확대해 육아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만 3211명에게 총 23억 2110만 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신기원 목요칼럼] 공직사회는 변하고 있는가?
[신기원 목요칼럼] 공직사회는 변하고 있는가?
▲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책장을 정리하다 오래전에 스크랩해둔 자료들을 발견하고 내용을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1989년 7월 자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신문사에서 기획기사로 연재한 ‘지방공무원’이 바로 그것이다. 기획기사는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을 찾기 위해 그들의 애환을 기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그 당시 지방공무원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격렬한 집단민원사태가 급증하여 공무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상급기관과 주민 가운데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축구공신세’가 되었다. 둘째,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고유업무 외에 선거ㆍ세금ㆍ주민동원 등 잡일에 시달리다보면 하루 16시간 근무가 다반사인데 봉급은 가족들이 빠듯하게 살아갈 정도로 박봉이었다. 셋째, 지방사무관에서 국가사무관으로 승진하면 특채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원증명, 학력증명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무려 9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부서책임자들의 경우 직급이 중앙부처에 비해 낮고 승진도 늦어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신분상 서러움을 받고 ‘서자’취급을 당하였다. 넷째, 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일선으로 갈수록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었다. 다섯째, 읍ㆍ면ㆍ동 근무자 보다 시ㆍ군 근무자가, 시ㆍ군 근무자 보다 특별시ㆍ직할시ㆍ도 근무자의 권위가 강하였다. 또한,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ㆍ특수직의 승진기회가 적고 승진소요연수도 길어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었다. 30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지방공무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제도적 및 환경적 측면의 변화는 물론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는 다양하였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공무원과의 차별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권익과 자유는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전되고 있다. 또한, 박봉의 상징으로 표현되던 공무원봉급도 대기업의 90%수준까지 접근하였고 주5일근무제의 실시로 가족들과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직업으로 부상되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주민욕구와 늘어나는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30년 전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의 정책형성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은 향상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형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민원담당 부서와 인허가부서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부서와 계약담당 부서의 경우 자칫하면 ‘갑질한다’는 오명에 시달릴 수 있는데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권위주의정부에서 했던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월이 흘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었는데 공무원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 좋았던 시절에 머물러있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행정에도 이제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예전처럼 ‘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통용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합법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 및 소통성도 강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발전과 공직사회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 상수도 현대화로 깨끗한 물 공급한다
태안군, 상수도 현대화로 깨끗한 물 공급한다
태안군이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상하수도센터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해 노후관 정비 및 블록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현재 75%인 유수율(流水率)을 85%로 높이기 위해 노후 배수관(15.3㎞) 및 노후 급수관(12.6㎞)을 정비하고, 24개소의 블록시스템을 활용해 태안읍과 안면읍의 누수탐사 및 복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노후관로 교체 굴착작업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읍·면을 순회하며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단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부단수 공법을 적용하는 한편, 시장 등 영업장 밀집지역에는 임시배관을 설치해 용수 중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률 확충이 필수적이라 보고 미급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확충에 적극 나선다. 우선 태안읍 남부권 지역(남산·송암·반곡리 등)에 8억 원을 들여 8㎞의 배수관로를 추가 매설해 내년 상반기 중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태안읍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하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주민들을 위해 총 277억 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4천 톤 급의 배수지(내년 초 준공)와 송수관로 14.5㎞, 배수관로 62.5㎞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배수관로 시설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안면읍, 고남·근흥·소원면에 25억 원을 들여 총 25㎞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충하는 한편, 급수공사 시 배수관로까지 거리가 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에 배수관로를 매설한다는 방침이다. 석복기 상하수도센터소장은 “이번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